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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자격조건 총정리! 폐업을 앞두셨다면, 지금 꼭 확인하세요!카테고리 없음 2025. 7. 11. 15:09
폐업을 앞두셨다면, 지금 꼭 확인하세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폐업입니다.
하지만 폐업이 끝이 아닙니다. 정리 과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재도약의 발판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특히 정부에서는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철거비, 컨설팅, 재창업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희망리턴패키지 폐업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의 자격조건과 유의사항, 신청 시 준비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목차
- 1. 희망리턴패키지란?
- 2.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이런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 3. 이런 경우엔 지원이 어려워요 (지원 제외 대상)
- 4. 왜 자격조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할까요?
- 5.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 6.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7. 마무리하며
1. 희망리턴패키지란?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폐업을 계획 중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철거비 지원, 컨설팅, 법률·세무 상담, 재기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합니다.그 중에서도 가장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바로 철거비 지원입니다.
많게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실비로 정산해주는 제도입니다.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이런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희망리턴패키지의 철거비 지원 등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폐업 시기 요건
지원 대상자는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입니다.
폐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폐업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폐업 예정자라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2) 사업 운영 기간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최소 60일 이상 영업한 경우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짧은 운영 기간(2개월 미만)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3) 임대차 계약 조건
점포는 반드시 유상 임대차 계약을 통해 운영된 경우여야 하며,
자가 건물에서 영업했거나 무상으로 임대한 장소에서 운영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또한, **주거용 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등)**에서 영업한 점포도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소상공인 기준 부합 여부
개인사업자 중 매출과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도매, 소매, 제조, 숙박, 음식점업 등 대부분의 업종이 포함되지만, 일부 사행성 업종이나 유흥업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이런 경우엔 지원이 어려워요 (지원 제외 대상)
구분제외 사유자가 건물 본인 명의로 된 건물에서 영업한 경우 무상 임대 임대료 없이 영업한 장소 주거용 건물 아파트, 오피스텔, 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 단기 운영 개업 후 60일 이내 폐업한 경우 기수혜자 과거 같은 항목으로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동일 장소 재창업 폐업 후 3년 내 동일 장소에서 다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제외 업종 유흥, 도박, 비영리, 탈세 의심 업종 등 제한 업종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폐업지원금 신청은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에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4. 왜 자격조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할까요?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폐업지원금은 예산이 한정된 사업입니다.
선착순은 아니지만,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사업이 마감될 수 있으므로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이 제도는 사전 심사 및 후정산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신청 조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서류 누락이나 자격 미달로 인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5.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 폐업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가요?
- 사업자등록증 기준 60일 이상 영업했나요?
- 유상 임대차 계약서가 있나요?
- 주거용 건물에서 영업하지 않았나요?
- 동일 장소에 3년 내 재창업 계획이 없나요?
- 철거 전 사진을 촬영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 중 하나라도 '아니오'인 항목이 있다면, 지금 바로 요건을 다시 점검하고 필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6.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hope.sbiz.or.kr)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 선택
- 자격 확인 후 신청서 작성
- 필요서류 업로드 (임대차계약서, 폐업확인서 등)
- 철거 전 사진 촬영 및 시공 진행
- 철거 완료 후 정산서류 제출 → 심사 → 지급
7. 마무리하며
폐업은 누구에게나 힘든 결정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희망리턴패키지 폐업지원금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면,
경제적인 부담은 물론, 행정적·법률적인 절차까지 안정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특히 자격 조건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고, 철거 전부터 필요한 서류와 사진을 준비해두면
수백만 원 상당의 철거비를 절약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지금 폐업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세요.
정확한 조건 확인과 함께 지원 대상 여부를 점검하고,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